충청권 재정자립도 '취약'…가장 낮은 곳은 어디?

대전시 49.3%… 50%도 못 미쳐 동구 12.8% 최하위… 충북 28%

대전과 세종시는 재정자립도가 감소했지만, 충남과 충북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44.8%였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45.1%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59%였던 재정자립도는 점차 하락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74개의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상태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의 재정상태가 나빠진 것은 복지비 부담 등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분야 진출은 지난해에 비해 9조원이 증가, 지난해에 비해 약 10%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올해 충청권 시·도 재정자립도의 경우, 대전시가 49.3%로 가장 높았고 세종 44%, 충남 30.4%, 충북 28.1% 순으로 조사됐지만, 모두 50%를 밑도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우선, 대전은 지난 2012년 58.3%에서 지난해 49.4%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0.1%P 더 줄었다.

세종시는 출범 첫해인 2013년에 비해 늘었지만, 지난해 47.6%에서 3.5%P 감소한 44%로 조사됐다. 이어 충남은 지난해 30.2%에서 0.2%P, 충북은 26.6%에서 1.5%P 늘어났다.

이를 지역내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대전에서는 동구가 12.8%로 가장 자립도가 취약했다. 충남과 충북은 미산출된 당진시와 청주시에 통합된 청원군을 제외하고, 8.7%의 자립도를 기록한 서천군 및 7.1%의 괴산군이 각각 시·도내에서 가장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6.1% 증액된 181조 8000억원이며 재정수입은 156조 9916억원이나 재정지출이 168조 1012억원으로 늘어 재정수지가 그만큼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