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올해 1조8천억원 의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시행기관인 19개 정부·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각 기관의 2015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5년도 의무지원규모는 총 1조8002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연구개발 예산 16조8억원의 11.3% 수준으로 2014년 계획(11.0%) 대비 0.3%p 증가했다.

올해 정부 전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는 KOSBIR 기관 지원 예산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액(8717억원)을 포함해 2조7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산업부(1조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KOSBIR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아울러 성과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간 사업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특허, 사업화 등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국내 특허 등록은 2011년 817건에서 2013년에는 3배에 달하는 2471건의 성과를 냈다.

박전규 기자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소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한 제도로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해 1998년 도입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