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강제추행 30대 남자 벌금 1천만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1급 지체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던 지체장애 1급인 송모(47)씨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자'며 시비를 걸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형량 주문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