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 평가제도개선 '역제안' 나선다

시·도지사협, 지표개선·통폐합 대상 23건 '정식건의 추진'

충남도가 중앙부처에서 실시 중인 각종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날로 늘어나는 정부의 개별 평가가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고, 형평성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7개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개별 평가는 총 114개다.

그런데 도의 분석결과 지표가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사무는 12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중복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사무는 11개로 나타났다.

또 평가 대상 제외 및 평가 계획이 없는 사무는 7개로 조사됐으며, 나머지는 평가 근거 및 대표성 등이 적합한 사무로 분류됐다.

이중 기재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평가지표가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에 편승한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로 그 효과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제도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선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정부에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중앙정부 개별평가제도는 그 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정부를 관리·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나 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17개 시·도와 함께 지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9개 분야 중 3개에서 '가' 등급을 받아 광역도 중 5위를 기록했다.

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