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건립 추진동력 잃나

1500억원 재원과 부지선정 난항 이어 권시장 당선무효형까지 악재 겹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 건립 문제가 그동안 도출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권선택 대전시장 마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8년 착공이라는 권 시장의 공약에 따라 지난 1월 대전의료원건립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에는 대전시의회에서도 시립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설립에 속도를 더했다.

하지만 지난 달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1500억여 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와 연간 20억 여원의 운영적자, 부지선정 등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전에 시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권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2018년 착공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도 실행 가능성이 낮고, 만약 재원을 확보해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선량지구 해제 절차가 2~3년은 걸려 공약이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당선무효형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권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2007년 공공병원설립 시민대책준비위원회 발족, 2008년 대전의료원 건립촉구문 채택 등 이전부터 논의된 사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대전의료원설립실무협의회에서 재원확보, 건립위치, 건립규모, 운영 적자해결을 위한 특성화사업 등에 대해 5차례나 토의 했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태지만,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지원 가능한 근거가 있어 국비확보에 주력하면서 민간투자(BTL)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건립부지는 동구 선량지구가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구 내 학교부지 예정 부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적자 해결을 위해 노인복합시설, 중증어린이 재활, 장애인 재활, 격리병동, 화상병동 등 특성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는 다음 달까지 대전의료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구체화 해 올해 안에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시의원(시립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계속된 지역의 요구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좌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