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회 고교평준화 조례안 보류 규탄

“시민의견 수렴 봉쇄 시의회의 독단”

<속보>=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고교평준화 조례안 '보류' 결정과 관련(본보 10일자 14면 보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본보 4월 6일자 14면, 10일자 8면 보도>

교육위는 지난 9일 상임위 심의를 통해 여론조사 대상과 동의율(60%) 기준, 배정방안 등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며, 본회의 통과 보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전교조 세종지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조례안 통과가 세종시 고교평준화를 확정짓는 절차가 아니었다. 학교장이 개별 학교 기준으로 선발하던 방식이 교육감의 전체 학생 대상 배정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라며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첫 물꼬를 봉쇄한 셈이다. 이해가 전무한 몇명 의원들의 독단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신중치 못한 결정이 2017년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인식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교평준화 시행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지회는 “고교 평준화 지역은 전국적으로 근거리 통학 원칙을 통용하고 있다. 실제로 평준화지역 96% 이상이 희망 학교로 배정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 바 있다”며 “신설학교 급증이란 세종시 특성상, 평준화 실시는 현재 일부 학교 쏠림현상이 아닌 적정수 배정 결과를 가져오고 교육 정상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대한 치밀한 준비도 당부했다.

도입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평준화가 늦어질수록 학교간 서열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교육위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 재상정을 통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 알권리 보장에 나서야한다. 그리고 학부모·학생 및 교육공동체 모두가 희망하는 교육정책 실현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