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상품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2차 안심전환 대출 신청액이 14조1000억원(15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1차에서는 총 19조8000억원(18만9000건)을 기록했으며, 1·2차분을 합친 최종액은 33조9000억원(34만5000명)에 달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 한도액 20조원 중 6조원 정도가 남았지만, 금융위는 추가 대출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추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지 않는 것은 1·2차를 통해 34조원 정도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차 안심대출이 5일 만에 한도 20조가 소진되는 등 반응이 뜨거워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추가 편성이 이뤄졌다”며 “MBS를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이를 보유하는 시중은행에 큰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차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보지 못한 2금융권과 고정금리대출자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추가 출시가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의 정책모기지 상품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만 혜택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저신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서도 “다만 제2금융권이나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대책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은행별 취급 비중(1차 신청분 기준)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은행 순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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