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때문에…과학벨트사업까지 흔들리나

市-미래부-LH 협약지연에 토지보상 절차도 '올스톱'

사이언스 콤플렉스 내 사이언스센터 조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에 약속한 500억 원 지원이 늦어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까지 지연되고 있다.

시와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1일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모든 행정과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 토지보상 등 지구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르면, 거점지구 조성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며 개발 면적은 344만 5000㎡(신동 164만 3000㎡, 둔곡 180만 2000㎡)다.

중이온가속기 95만 2000㎡(27.64%), 산업시설용지 124만 2000㎡(36.05%), 공원·녹지 44만 7000㎡(12.99%), 주거·근린생활용지 21만 2000㎡(6.16%), 상업·업무용지 6만 4000㎡(1.88%), 공공시설용지 48만 7000㎡(14.16%) 등이 공급된다.

거점지구 기반조성 등 총 사업비는 1조 원으로 LH가 선투자 하기로 했고,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들어서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건립 비용 3조 원까지 하면 모두 4조 원 상당의 사업이다. 2015년 초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개발을 착수해 2019년 거점지구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미래부와 대전시, LH 등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미래부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시행사인 LH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 기반공사를 추진하며, 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편의·기반시설 지원을 담당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이 4개월째 늦어지면서 올초에 착수하기로 한 보상절차까지 지연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금(3600억 원 상당)은 준비한 상태지만, 아직 진행 전”이라고 말했다.

500억 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과학벨트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한 미래부가 IBS를 조성하겠다며 대전시 소유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부지(26만㎡)를 20년간 무상 양도받는 대가로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는데, 뒤늦게 500억 원 재원 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IBS 부지 무상사용 허가권을 쥔 대전마케팅공사까지 가세해 약속이행 없이는 IBS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과학벨트 조성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외부에 조성할 기반시설비 625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가 늦어지는 것 외에 미래부가 주기로 한 500억원 약속 지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