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교평준화 조례안 통과 촉각

10일 본회의 의결… 2017년 전면도입 분수령 여론조사 일부 학생·학부모로 제한 논란 우려

2017년 전면 도입을 앞둔 세종시 고교 평준화가 조례 통과 과정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첫 관문은 진행 중인 제28회 시의회 임시회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까지 관련 조례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장승업 의원은 고교 평준화 필요성과 상향 평준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교육 질과 상관없이 신설고 개교 순서에 따라 학교 선호도가 결정되고 서열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열 고착화와 장거리 통학생 방지, 사교육비 경감, 중·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향 평준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결과를 인용, 비평준화 지역보다 향상된 근거를 제시했다. 수능 기준 언어는 4.7점, 수리는 10.2점, 외국어는 4.3점 더 나왔다는 설명으로, 서울대 김기석 교수 종단연구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경대 의원은 천안 고교 평준화와 세종고 전국 모집에 따른 소정·전의지역 학생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가까운 학교를 못가고 통학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학생 안전과 안정적 통학 여건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실제로 2017년 2월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는 전의중 학생들은 천안 소재 고교에 진학할 수없는 상황도 맞이한다.

시교육청은 세종고의 전국 학생 모집 규모 조절을 유도하는 한편, 시와 대중교통 편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평준화는 이 같은 우려와 함께 다양한 양상의 이견을 노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상에는 여론조사 응답자 60% 이상 동의가 평준화를 가르는 승부처인데, 대상이 중학교 일부 학년 학부모·학생으로 제한된 점 역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 역시 미래 자녀 교육 수요층이란 점 때문이다.

60% 지수 설정 역시 일반적 지표로, 이견이 불가피한 조항이다.

결국 조례안 통과까지 남은 5일에 고교 평준화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이 좌우되는 만큼, 교육 주체 전반의 눈과 귀가 의회에 쏠릴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