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처 세종행' 말로만 하나

법리해석·실행 로드맵 협의 등 실무 후속조치 전무 “이 총리, 공식지시 없어” 국무조정실도 답변 자제

신설 정부부처 세종 이전이 실무적인 후속 조치없이 재차 수면 아래 가라앉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당·정·청 비공식 협의 후 가시화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이전안 추진 흐름도 전무하다.

2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및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된 데에는 이의를 달지 않으면서, 정작 법리 해석과 실행 로드맵 구축 협의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완구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전안 가시화 후, 빠르게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던 국무조정실 역시 공식답변을 자제하고 있다.

이 총리가 실무라인에 공식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정부부처 이전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역시 국무조정실의 협의 요청 등이 없었던 만큼,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부처 추가 이전 시 대체 공간 마련 및 신설 등을 담당해야할 행복청 역시 진위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함께 조만간 4·29 재보궐선거 국면 속 또 다시 '지연'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타 지역 표심과 논란을 의식한 망설임으로 받아들이기엔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지나치게 장기화됐단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초 조직개편한 미래창조과학부(과천)와 해양수산부(세종) 역시 이전 고시없는 임시 배치 아이러니를 2년째 지속하고 있다.

조직개편 전 미래부 공무원 중 최대 15%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게 유일한 발자취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당위성을 확보했고, 과학벨트 활성화 및 정부세종청사와 업무 효율화 명분도 갖췄다.

미래부 소속기관 배치율이 세종 40%, 전남 20%, 수도권 40%, 산하기관의 경우 대전·충남·세종 51.2%, 영호남 12.2%, 수도권 36.6%인 점만 봐도, 이전 당위성은 추가로 입증된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인 옛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된 데 따른 법률 개정 흐름도 뒷전에 밀려 있다.

이전 고시 법적 절차에 따른 공청회 등 첫 발조차 내딛기 힘겨운 형국이다.

결국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플러스 알파는 커녕, 정부 의지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사이 정부세종2청사 900여 명 공간도 방치된 채 4개월 차를 맞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신설 부처 세종 이전은 더이상 미뤄선 안되고 거스를 수없는 역사”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용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