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건축행정 규제폐지 6건 완료

대전시는 민선 6기 대표 개혁정책인 도시·건축행정 관행 철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도입 후 도시·건축행정 분야의 잘못된 관행, 조례·지침 료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건축심의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 총 4개 유형 12개 과제 22건을 추진한 결과, 3월말 현재 총 22건 중 6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절차별 매뉴얼 제정을 완료하고 교육과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해왔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도시·건축심의제도 네거티브방식 도입을 위해 ▲건축심의 전 관계부서 협의 폐지 ▲건축심의 절차별 매뉴얼 제정 ▲도시·건축심의 '1회 통과' 준수(4건, 100% 이행) 등이다. 또 규제 발굴 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조건 다이어트를 위한 ▲도시·건축·주택조례 등 개정 ▲숨은 규제 발굴제거계획 수립 ▲도시·건축행정규제 네거티브 교육과 홍보계획 수립 등도 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등 체질강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계획 수립했고, 추진동력 확보와 민·관 협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완료했다. 시는 상반기에 조례·지침 등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가칭, '숨은 규제 발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