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연금개혁 국회특위가 5월 2일까지 존속하는 만큼 여기에 단일안을 제출해야 하는 실무기구의 시한을 제한하려 할 것이고 야당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차 샅바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8일로 활동을 종료했지만 실무기구 구성을 통해 사실상 논의를 연장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실무기구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의 강화를 촉구했다.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 강화와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노후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여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 연금의 지급률을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는 대신 국민연금 강화와 기초연금 확대, 부자감세, 기업면세 철회 등 국민을 향한 목소리를 먼저 내놨다.
여야 정치권도 브리핑을 통해 '4월 국회내 처리협조요구'와 '노후보장 정책요구'를 내놓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후속 실무협의를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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