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살해 정신분열 50대 여성 징역 10년 중형

대전지법 치료감호 선고

지인 관계의 80대 남성을 살해한 50대 정신분열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지인 관계에 있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여·55)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인 관계의 남성을 죽일 기회를 엿보던 중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며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들의 상실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가 30여 년 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청구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분노의 발현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11시께 천안시 동남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