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공부 독립'… 세계측지계로 변환

일본 동경원점→ 국제표준- 올 31만 9000필지 대상 추진

충남도가 일제 강점기 때 정해진 동경측지계를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키로 했다.

올해 변환 대상은 도내 28개 지구 31만 9000필지다.

도에 따르면 측지계는 지구상의 한 특정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기 위한 체계로, 지난 100년 이상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 측지계를 사용해왔다.

세계측지계는 지구 질량중심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동경측지계와 비교하면 남동 방향으로 약 365m(위도 315m, 경도 185m)가량 편차가 발생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현재의 동경원점 방식의 동경측지계를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왔다. 당시 제작한 종이지적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축·마모·훼손·변형되고 6·25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지적도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2013년부터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내 전체 사업량은 지적재조사 사업지 등을 제외한 총 306만 4000필지, 7595.638㎢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만 3000필지 518.923㎢에 대한 변환작업을 마쳤다.

도 관계자는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이 완료되면 공간정보는 물론 타 정보와 융·복합해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일제 잔재 청산 효과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면적·소유권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