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가속화'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모형 다뤄… 23일 결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각 주체간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정부 보전금은 올해 3조289억원에서 2023년에는 8조 88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전문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재정추계 수치에 각각 차이가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각 재정추계 모형과 관련한 추산방식 등 핵심 쟁점만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는 최종 결론은 23일 재차 회의를 열어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 재정추계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세부조정해 합의된 모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단체는 추계방식에 쓰인 원(源) 데이터 등 설명 자료가 부족하고, 연금수급자를 과대 추계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직급간 '부의 편중 심화'를 우려하며 강력하나 소득 재분배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이 적으면 덜 내고 더 받게, 소득이 많은 계층은 그 반대로 만들어 수급자 간 연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연금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 재분배 방식이 가미된 '모수개혁 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각 주체간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재정추계 모델이 최종 합의될 경우 연금개혁분과위는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