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첫회의 포커스는 '선거구 획정기구 독립화'

석패율제 도입 등 논의 전망… 현역 의원들 이해관계 얽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8월까지 활동할 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을 비롯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난항도 예상된다.

특위는 이를 의식한 듯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기구의 독립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며 “의원들은 이에 관여해선 안 되고 독립기구에서 만든 선거구 획정안에 위헌 여부가 있는지만 심의해서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대한민국 정개특위의 역사는 여야가 주고받고 나눠먹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오욕의 역사, 진흙탕 싸움 같았다”며 “시대적인 문제의식, 소명감, 책임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획정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은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함께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선거구 획정 논의에 매몰돼선 안 되고, 전반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로 거듭나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덕양구갑)도 “이번 정개특위에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