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살해한 30대 징역 35년형

법원 “공권력에 대한 도전”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37)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A(46)경위는 지난해 7월 25일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피의자 윤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뒤 동료와 순찰차 뒤쪽에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윤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목을 찔려 목숨을 잃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행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어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안=김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