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7년 세종시 고교 평준화 도입까지 대중교통여건 개선, 학생·학부모간 인식차, 교육과정 차별화 등 적잖은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 연구 자료(가톨릭대·서울대 연구진 공동)를 보면, 평준화 필요성은 전국적 추세를 감안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특수목적고와 2000년대 초 자립형사립고, 2009년 이후 자율형사립고 등의 제도 변화와 함께 다소 왜곡된 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 속 2000년 이후 군산과 익산, 울산, 고양과 부천 등 경기도 주요 도시, 목포, 순천, 김해, 포항, 광명, 원주, 강릉, 용인까지 지속적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
신설학교가 계속 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일반고 학생 수용능력과 급당 학생수 및 시설 여건, 차별화된 교육정책 추진 등에서 평준화 정책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및 입시 부담 증가와 서열화 문제, 정주의식 감소 등의 비평준화 문제 해결 필요성을 공통으로 안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순차 적용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는 인식이다.
우선 의사결정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학생·학부모간 입장차 극복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응답자 60% 이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상 이율배반적 시각이 드러난 만큼, 하반기 여론조사 결과에 더욱 높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입시제도 변경 필요성이 높게 나타낸 데 반해, 학교선택권 제한과 학력하향화, 특성없는 학교, 우수학생 외부 유출 등의 부작용 우려 시각도 반영됐다.
신설학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통학여건 정비도 해소과제로 언급됐다. 세종고와 세종여고 등 읍면지역 그리고 한솔고 등 신도시간 거리가 20㎞ 이상이어서 신설 노선 배치 및 배차간격 축소 등이 필요하단 얘기다.
비선호학교 대책과 교육과정 차별화, 시청과 시의회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캠퍼스형 고교 설립 흐름 속 무학년 학점제 방식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에 나서는 한편, 종합적인 중장기 방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교육력과 지역인재 육성, 인성교육 강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등 다양한 가치 속 학교교육 정상화 노력을 전개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연구단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생각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야한다. 교육주체들이 만족하는 타당한 대안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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