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결혼장려책 세워 저출산·고령화 해결해야”

道 복지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젊은층 일자리 창출 제안도

▲ '미래 충남의 복지정책 발전 방안을 논하다'란 주제의 토론회가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충남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20~30대 젊은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 충남의 복지정책 발전 방안을 논하다'라는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충남도 합계출산율은 1.4명을 유지하며 전국 평균(1.19명) 보다 높지만,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13년 충남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16.0%로 전국 평균(12.2%)을 훨씬 웃돌며 전국 5위로 나타나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비책으로 출산에서 결혼장려책으로의 전환을 꼽고 있다. 그는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 봐야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거나 꺼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부터 도가 추진 중인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1000명당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0.94곳으로 1곳도 안 되는 충남의 열악한 보육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이 불안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젊은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완 공주대 교수는 '민선5기 충남 복지정책 진단 및 민선6기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선5기 전반기는 도정의 복지 철학과 기조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나,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 체계화를 통해 관리 지표를 마련, 민선6기 충남형 복지 정책의 방향이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민선6기 복지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는 ▲주민 참여 기반 지역 복지화 ▲참여 복지 체계화 및 과학화 ▲일자리와 함께하는 복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의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한치흠 도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의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안 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충남의 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복지 비전을 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