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활용안 '충남만 빠졌다'

정부, 경쟁력강화 방안 발표… 道, 환황해 경제권 경쟁 '비상' 전북, 새만금 FTA산단 육성… 인천엔 對중국 전진기지 구축

충남도가 정부의 한·중 FTA 타결 이후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 구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환황해 경제권 경쟁 시·도인 전북과 인천 등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키로 한 반면 충남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중 FTA 시대 국내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시·도별 인프라 활용 방안이 눈에 띈다.

전북도 새만금에는 한·중 FTA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곳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키로 하고 유망 중국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앞으로 건축, 노동, 출입국 등 규제를 최소화해 규제청정지역을 만들고 경제활동의 장애, 생활불편 및 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 공간으로 육성한다.

인천 송도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도 대 중국 투자 전진기지화된다. 구역별로 특화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및 복합리조트 건설 등으로 서비스 산업 유치를 쉽도록 만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 과학기술 등 이미 구축된 지역별 인프라를 한·중 FTA에 십분 활용키로 했다.

예컨대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와 부산 등에는 위안화 결제기반을 도입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은 중국 기업과의 R&D와 창업 분야 협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는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각 지역에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충남도에 해당하는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충남도로서는 누릴 수 없는 처지다.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송악지구와 인주지구가 세계 경기침체 탓에 지정 해제됐기 때문이다. 충남도 입장에선 정부의 이번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두고두고 아쉬울 따름이다.

충남도는 비상이 걸렸다. 한·중 FTA와 관련 환황해 경제권 주도권을 타 시·도에 헌납하지 않기 위해 경제, 투자유치, 관광, 농업 등 관련 분야에서 대책을 궁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충남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아쉽지만, 인천, 전북 등 경쟁시도에 밀리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