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갑질' 사라진다…충남도 하도급개선 시행

발주기관→업체 직접 대금지급… 부실공사·임금체불 개선 기대

충남도는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 하도급 관행이나 입찰과정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고착화로 발생해 온 부실공사, 임금 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도는 우선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 어음 지급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

또 원·하도급자 간 부당 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 전문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의 지위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민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한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 및 하도급 관행이 굳어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시행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