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고생 살해주범 2명 '무기징역'

법원 30년간 전자발찌 명령… 공범 이씨에 징역 35년 선고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경악케 했던 '김해여고생 살해사건'과 '대전 강도살인사건'의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 발탁보다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화를 선택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양모(17)양에 대해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씨와 허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처참하게 상처입은 피해자를 마치 기념사진처럼 촬영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