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시도지사·국회의원 17명 참석… 공동성명 내고 공동대응 결의 기요틴 논의대상서 완전 제외… 독단적인 계획 즉각철회 촉구

▲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김동완(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하나로 뭉쳤다.

10일 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지역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와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조만간 수도권 인구 비주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을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중단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도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2015년 1월 18일)'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을 개정하면서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충청과 강원지역에서는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련는 현상이 본격화돼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에 대한 붕괴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 우리는 충청권의 지역적 이기심에 입각해 모인 자리가 아니다”며 “수도권의 많은 요구와 주권자들의 표심이 국가 정책을 근본부터 흔들었다. 수도권 과밀화를 덜고자 하는 단순한 정책에 머물지 않고, 국토 어디에서 살든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한 충청권의 우려와 걱정을 적극 반영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