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정부” vs “농가가 직접” 구제역 방역주체 논란

농가, 비용문제·전문성 부담감…정부, 과실 농가에 과태료 부과

지속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 최근 방역활동의 주체를 놓고 논란이다. 국가가 더 적극적인 방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농가 자체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이 방역현장에서 엇갈리고 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구제역이 현재 전국 84곳으로 번졌다. 충남은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홍성군 은하면의 2차 발생 농가를 포함해 14곳, 세종은 2곳, 충북은 30곳, 경기는 33곳, 경북은 4곳, 강원은 1곳으로 집계됐다. 저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다음달까지는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구제역과 AI를 모두 막아내기가 버겁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5177농가가 1009만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충남도내에서는 903가구가 205만마리의 돼지를 기른다. 닭과 오리는 전국 3000농가가 1억6000마리, 도내에서는 560농가가 3000만 마리를 키운다. 소독과 백신접종, 살처분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뒤따르는 국가 예산 및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4년여 전과 13년여 전 구제역 파동 때 투입된 정부 예산만 3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간접피해 등 사회적인 손실도 뒤따른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최근엔 방역현장 곳곳에서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반면 농가는 자체 방역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우선 비용부담이 앞선다. 정부는 소독약 구입비와 전업농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요즘 돼지 한 마리에 35만원 정도 받는데 축사시설 유지비와 사료비, 인건비에 지원 외 백신구입비 등 방역비용까지 들어가면 남는게 없다.

개인 농가는 전문성도 떨어진다. 지금도 농장주들의 백신접종은 정확도가 떨어져 항체 형성율이 낮게 나온다는 당국의 분석도 있다.

홍성의 한 농민은 “정부에서도 막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개인이 막기는 더욱 어렵다”며 “확실한 백신부터 개발해 놓고 책임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은근히 미루는 모양새에 방역활동은 정부나 농가 어느 한쪽도 확실히 해내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현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실이 있는 농장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리는 등 농가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까지 예상되는데 소농에게는 큰 부담, 대규모 축산업자에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