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野원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민 투표해야”

교섭단체 연설… 이달 특위구성 내년 실시 제안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사진 아래>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만든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 적용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전도사로 꼽히는 우 원내대표가 주장해 왔던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요구 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상 대통령 외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믿는다”라며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부자중심'이라고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다”라며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親)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