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직불금 개선' 전국공론화 시동

국회서 심포지엄… 안희정 지사 제도 현실화 촉구 “선진국 절반 수준으로 올려야…더 늦기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농업직불금을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국회의원, 농어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적고, 생산과 연계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선진국형 직불금 제도로 개편하자는 도의 제도 개선안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현재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 직불금을 절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도리이자 의무로, 더 늦기 전에 농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다만, “직불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보조금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직불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 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안 지사의 발언은 충남도가 국회 예산 및 각국 정부의 농림부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직불금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농민 1인당 돌아가는 직불금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412.4달러로 같은해 일본(3250.5달러), 스위스(7626.8달러), EU(2342.7달러)의 1인당 직불금에 크게 못 미쳤다.

또 2012년 우리나라 농정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은 6.5%로 나타났다. 같은해 일본(39.6%)이나 스위스(75.6%), EU(79.7%)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2년 전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10년 농정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은 한국 10.2%, 일본 34.6%, 스위스 76.4%, EU 73.1%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강마야 박사의 농업직불금 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 김태연 단국대 교수, 김호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농가 소득정책과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향 및 의지 ▲환경 및 경관보전 정책과 농업직불금 제도 방향 ▲지역입장에서 농촌개발 정책과 농업직불금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식량자급률 유지와 차세대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희망농업 직불금'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생태경관 직불금' ▲농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및 기반 관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행복농촌 직불금'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