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직불금 지원 부실

농정예산 비중 6.5% 고작… 스위스·EU 대비 '태부족' 충남도 직불금제도 국회 공론화 예고

정부의 농업직불금 지원 수준이 농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충남도가 국회 예산 및 각국 정부의 농림부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농정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은 6.5%로 나타났다. 같은해 일본(39.6%)이나 스위스(75.6%), EU(79.7%)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2년 전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10년 농정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은 한국 10.2%, 일본 34.6%, 스위스 76.4%, EU 73.1%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 농민 1인당 돌아가는 직불금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412.4달러. 이는 같은해 일본(3250.5달러), 스위스(7626.8달러), EU(2342.7달러)의 1인당 직불금에 크게 못 미쳤다.

직불금 지원이 뒷걸음치는 동안 농업 경쟁력과 농가 경제는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림어업 대비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는 2003년 47.1%에서 2012년 42.8%로,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2003년 76.4%에서 2012년 57.6%로 각각 추락했다. 농업소득률도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2003년 44.8%에서 2012년 33.1%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국회 농해수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농어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가한다.

주요 내용은 농업직불금이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궁극적으로 농정예산 중 직불금 예산 비중 30% 확대, 농가당 직불금 15% 확대 등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는 연평균 농가 소득을 현재 3087만6000원에서 3210만1000원으로 4%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3농혁신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듬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