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상의“수도권 규제완화·지역불균형 초래”

정책반대건의서 청와대 전달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를 비롯한 대전·충청지역 8개 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건의서를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률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잇따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초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과의 격차 심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유치 기회 불균형 심화 등을 꼽았다. 이어 비수도권의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피폐해 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건의서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가정책 기조로서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SOC 확대 등 지역의 산업 환경과 기업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동 건의에는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해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이희평 충남북부상의 회장, 류인모 충주상의 회장, 최길학 서산상의 회장, 양태식 음성상의 회장, 홍사범 당진상의 회장, 심상경 진천상의 회장 등 대전·충청지역 8개 상의 회장이 동참했으며, 건의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됐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