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줌In] 국내 출원 21만건… 세계 4위 수준

특허청, 심판성과·계획 발표 올해 심사기간 1개월 줄이기로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21만여건(세계 4위), 특허등록은 13만여건이었으며,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0개월로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표는 15만여건(세계 7위), 디자인은 6만5000여건(세계 3위)이 출원됐고, 심사처리기간은 각각 6.4개월, 6.5개월을 기록했다.

심판청구건수는 1만1981건이고, 심판처리기간 7.9개월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심사·심판성과 및 2015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특허·실용신안 성과 및 계획을 보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는 17만2000건이었다.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효과를 반영한 심사관 1인당 실질심사처리 부담건수는 연간 207건이다. PCT 국제조사 처리 건수는 3만건(국외 1만8000건)이고, PCT 국제조사를 통해 2140만 달러의 외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특허청은 올해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에서 17만6000여건, PCT 국제조사에서 3만3700여건의 심사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 3.0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표·디자인 성과 및 계획의 경우 지난해 상표분야 심사처리는 14만7602건이었고, 디자인 분야 심사처리는 6만8847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는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며, 상표 15만1000여건, 디자인 6만5000여건의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