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박대통령 회견, 지방경제 위한 대책 빠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 깊은 유감… 활성화방향도 현실성 부족”

지역 경제계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전상의는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기보다는 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유리한 정책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더욱 줄어들었다. 지방 균형 발전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특정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합리적인 방안 등을 수렴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중기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경제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실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들은 공장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부동산(그린벨트 해지) 등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는 또 경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환영하지만, 총괄 방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창조와 기술혁신, FTA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 역시 도소매, 숙박, 서비스, 운송 등 소상공인이 87.5% 달해 실제 발표한 정책과 거리가 있으며, 체감상황 또한 괴리감이 크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계는 정책 방향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산업 등에 맞는 지역별 현장 체감을 조사해 정책을 펴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계 한 원로인사는 “중앙도 중앙이지만, 지방이 모여야 중앙이 된다.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며 “지역이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 기업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지역 과학벨트 조성 처럼 각 지역의 특화산업이 있다. 이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밝힌 특화산업의 중점적인 추진에 대한 총론은 좋지만,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야 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