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제설 자치구평가 효과있나

재정열악, 자재 절약이 더 이득 현실에서 경쟁 이뤄지기 어려워

대전시가 권선택 시장의 제안으로 지난 해 처음 도입한 도로제설관리대책 자치구 평가가 기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도로제설관리대책 자치구 평가는 강설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한 신속한 도로제설을 위해 자치구별 도로제설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제설 특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개 자치구를 선정해 최우수 1억원, 우수 6000만원, 장려 4000만원의 특정조정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제설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시에서 생각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평가 기준에 민원발생 빈도, 수범사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강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상 평소보다 더 많은 제설자재를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로서는 제설자재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실제 염화칼슘이 살포되는 총 1953㎞의 도로중 111㎞를 책임지고 있는 시는 해당 도로에 염화칼슘만 살포할 경우 100여t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염화칼슘이 t당 25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한번 제설에 2500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시가 책임지고 있는 도로 보다 2~4배 가량 더 넓은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구로서는 제설 한번에 3000만~4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센티브 1억원을 받기 위해 타 자치구 보다 제설자재를 더 투입하는 것보다 최대한 아끼는 것이 이득인 현실에서 자치구간 경쟁은 이뤄질 수가 없다는 것.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제설자재가 한 두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한번 뿌리던 것을 평가 때문에 두번 뿌릴 수는 없다”며 “솔직히 제설자재를 더 투입한다고 해서 민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처럼 제설작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안 받아도 큰 상관은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