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8일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을미년, 충청권 경제 도약의 해로 삼자'는 신년 특집 좌담회를 마련했다. |
사회-백운석 중도일보 편집국장
토론-이장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전 동구)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공주)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낙영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덕훈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이재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북부센터장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지역 서민을 비롯해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대부분이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더욱이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장기간 사회활동이 부진하면서 국내 경제는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됐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서민들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과 기업인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민족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본보는 2015년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을미년, 충청권 경제 도약의 해로 삼자'는 신년 특집 좌담회를 마련했다. 정치인들과 지역 경제단체장,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충청권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해법을 들어보았다.<편집자 주>
대전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 특·광역시 중견기업 중 1.5% 불과
신도시보다 중구 등 원도심 중심으로 균형발전·재생사업 집중해야
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수정 절실
-백운석 국장=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기업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보는 새해 지역 경제 살리기 해법은.
▲ 이장우 의원 |
하지만 현재 글로벌 세계경제 요인이 우리 서민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치며,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고도성장이 실질적으로 둔화되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
유가 하락 또한 기업들이 가진 여러가지 어려움 중 하나로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대전 기업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놓였다. 대전의 경우 7대 특·광역시 중견기업이 1.5%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 39.3%, 부산, 5.1%, 대구 2.5, 광주 1.8% 보다 적다. 이 때문에 대전경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대전은 또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어려움이 더 크다. 대전시 경제활동별 산업구조(2012년 현재)를 보면 서비스업이 82.2% 육박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공격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근지역으로 세종시 발전이 거꾸로 대전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송과 오창 등 도시가 팽창하면서, 대전산업이 충북 청주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 기업유치와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올 수 있는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서남부와 노은 신도시 개발에 많은 영향이 집중됐다. 신도시보다는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재생에 적극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시의 획기적인 정책전환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충청권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인 영향이 확대되지 않았다. 여야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국가예산과 기업유치, 대전·충청권 경제요인 등 정치인들이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해 중앙정치무대에서 충청권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끝으로 대전의 경우 풍부한 R&D자원 축적과 첨단 과학도시 경험과 인프라, 새로운 산업 육성과 시스템 구축 용이, 세종시 조성과 인근 중소도시 연계, 대전 중심의 도시권역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출연연, 기초과학 연구기반 확충 등 강점이 있는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
▲ 박수현 의원 |
최경환 부총리 출범 이후 각종 경기부양책은 모든 것이 포함된 전방위적인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증시는 계속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하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에 돈을 푸는 공급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MB정부 시절 28건, 박근혜 정부 역시 8~9개 정책을 내놓았지만, 요지부동이다.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활성화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핵심에는 동의하지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관행적인 공급자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것이 경기부양 문제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타격 등을 수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지난해 12월 '제6차 국토정책 위원회'에서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입지보조금제'를 사실상 폐지했으며, 녹지·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국 사업체의 47.7%가 수도권에 집중돼 각종 투자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몰린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고사상태에 놓일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전 금산군에 위치한 중부대 이전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 금산 인구감소와 함게 주변 원룸 월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세종시 정상건설 문제는 건설단계에 따라 주변도시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몇몇의 도시가 지역 중심도시로 이끌어 가는 상생발전이 중요하다.
충남은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함으로써, 현재 여러가지 자족성 등 문제가 있지만, 지혜를 모으면 중부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내년 3월 호남고속철 공주 역사가 생긴다.
천안·아산·당진 북부권 동력, 남부는 세종시 파급효과, 공주 등 성장동력을 채워주면 충남 내부발전도 일어난다. 5개 도시가 연방함으로써 충남 남부 균형발전 기회가 된다. 희망적인 요소로 지혜를 모아 마무리했으면 한다. 서민경제 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운석 국장=대부분의 지역 기업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자들이 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 강도묵 회장 |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도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노력한 끝에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 및 무역 흑자,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충청권 경제는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충청권의 성장은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경제 정책안에서 지역 특유의 성장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지적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지역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작업이 선제돼야 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야 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숨어있는 고객을 발굴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경제단체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지난해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경제에 구조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규제 완화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노사간 협력체제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 정립 등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역 복귀기업, 신규 유입기업에 세제지원 등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불황을 앓고 있는 기업의 대출규제 완화 등 지원도 요구된다. 공장 증축·신축 등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로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중산층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대전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경제가 부진을 벗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대기업 유치와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경영자단체의 역할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힘쓰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성장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일거리를 창출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창출된다. 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증시부양정책, 규제완화, 일거리창출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백운석 국장=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기관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정낙영 원장 |
민간도 세월호 사건 등으로 소비가 움츠러든 이후 회복세가 미진하다. 저성장·저물가로 인한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베스트싸이트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창조경제 추진평가에서 88.5%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내수활성화에 79.9%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전경련 설문조사도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경기회복 국면을 2015년 하반기, 2016년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 당분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내년에 국내경제에 미칠 가장 큰 요인은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48.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요인으로 내수침체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로 취업률을 높여야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률이 높아지면 소비가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창업지원시책(대전시 2010부터 창업 500프로젝트 시행)의 적극 지원과 기술집약형, 경쟁력 있는 중견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대전이 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기술중심의 첨단업종이 제조업분야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대전은 민선 6기 들어서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소·벤처기업특별시 육성시책으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인 강소기업지원단을 설치했다. 2018년까지 40개의 글로벌성장기업과 10개의 월드클래스 300 규모 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주체 모두가 나서야 한다. 정부·지자체는 규제완화 등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 유지,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의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 기업은 내실경영·기술경영·안전경영으로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도 새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전지역 산업구조가 기술중심의 첨단업종이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엔저현상 지속, 미국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이자부담상승, 중국경기 둔화 지속 등 악재도 도사리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등 영향 움츠러든 경제… 일자리 안정·소비촉진 필요
기업 적극 지역인재 채용·대학생 미스매칭 현상 해소방안 마련을
베이비부머 세대 창업교육·컨설팅 통해 도시에 활력 불어넣어야
-백운석 국장=학계에서 보는 지역 경제 전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다면.
▲ 이덕훈 교수 |
이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반경 3~4㎞에 있는 재래시장과 주변상권이 흡수되면서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의무 휴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주가 아닌 재래시장 등이 우선돼야 지역경제가 원활히 잘 돌아간다. 소비자들의 불평만을 가지고 매출액만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전은 울산·대구와 다르다. 대전은 소비도시 이면서,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 3~5년 후에는 대전에서 가장 큰 중앙시장 등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도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또한 대전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보이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많은 상인이 어려움에 처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지역 신도심 대형마트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높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대형마트가 포진해 있어, 재래시장 상인은 물론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자영업이 탄탄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없다. 5인 이하 자영업자 해결이 시급하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함께 일자리 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등은 대덕밸리 기술창업만 중요시하는 분위기다. 2년 뒤 중학교에서 1개 반이 없어진다고 한다.
대학에는 2018년 연계되는 현상으로 창업해도 이런 흐름에 따라 소화가 안된다. 최근 대학생들을 보면 졸업을 미루고 대학 5~6학년을 다니고 있다. 이는 취업난과 함께 사회구조 흐름이 좋지 않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생 취업도 문제다. 대전은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코스닥 벤처상장기업이 많지만, 지역인재 채용은 인색하다. 지역 학생들 또한 대기업 등을 선호하면서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경제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삼성, 현대 등은 그동안 연 200만명을 채용했지만, 2013년에는 약 130만명만 채용했다. 이는 한국 기업인 동시에 다국적 기업으로 글로벌화 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2만명을 채용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채용 인력이 2만명 줄어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아웃소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들어올 경우 세제 등 혜택을 주고 있어 돌아오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 정재호 교수 |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이력현상(hysteresis 히스테리시스)이 확산돼,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경제 참여자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고 기대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가 안좋게 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박근혜 정부들어 크고작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복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차원의 방안도 추진됐다.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은 살아나지 않은 채 가계부채 급증 및 전셋값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평가다. 방법론과 처방에 문제가 있다.
최 부총리는 대출규제완화 및 금리인하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단 4개월만의 '반짝 효과'에 그친 것이다. 2015년 서울의 신규 전세 수요가 5만 가구가 넘는 반면 아파트 등 주택 입주물량은 4만1000여 가구에 불과해 2015년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침체, 저금리,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조로 소비자들이 주택구매를 꺼리고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생활비로 쓰이거나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세자금으로 유입된다해도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주택자금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초이노믹스는 새로운 주택구매 수요를 창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도와는 달리 전셋값 상승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거주 수요자의 소득을 늘려 적은 대출부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줘야 매매거래 증가가 될 수 있다.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해야 한다.
신규아파트 시장보다는 기존의 재고아파트나 주택매매가 이뤄지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책은 단기적이며 임기응변식 대응은 안된다.
부동산시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다.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천해갈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다른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은 지속가능해야 된다.
-백운석 국장=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 이재영 센터장 |
그렇다 보니 골목상권 매출이 급갑하는 등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형유통업체 점포확대와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등의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로 골목상권 상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은 해마다 20~30%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매력 증대가 문제 해결의 본질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창의적 혁진적인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활력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니스 모델개발 방안으로 관광, 먹거리, 문화체험을 위한 역사, 문화, 교육, 숙박, 음식 등 관광체류형 콘텐츠 개발로 외부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을 찾는 노력과 천안·대전의 편리한 접근성을 활용한 교육장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 볼만하다.
서민경제의 뿌리인 도시의 자영업자인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20~30년간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움을 인지해 지자체에서도 지원대책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모델이 부족한 감이 있다.
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소상공인 사업지원도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단체 주체들의 도시활성화에 대해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지역 자영업 사업자 특성을 보면, 현재 대전 자영사업체 수는 8만6000개로 사업체(대중소기업 포함) 10만개의 86%를 차지한다. 이에 맞는 예산과 인력 배분을 통한 자영업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자영사업자의 차입 의존도가 30%로 전국 최고다. 부동산 임대업, 음식업, 통신업이 경쟁 밀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업 후 2년 내 폐업률 55%, 5년 생존율 27%로 부산(30%)보다 3%p 정도 낮다.
자영사업자 성공사례를 보면 멕시코, 터키 등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외부 인규유입(관광)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활성화 서비스 산업발전 벤치마킹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경제 1팀·사진=이성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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