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골든타임… 지역생활권에 힘 싣는다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5대 분야·21개 실천과제 제시

●[2015 신년특집 '달려라 충청경제'] 정부 경제살리기 추진상황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연합DB

올해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로, 경제정책이 본궤도에 올라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과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의 지속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지역발전정책이 실제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면서 주민이 체감하고 현장과 밀착된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율형 지역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맞춤형 패키지 정책추진으로의 방향을 꾀하고 나섰다.

▲부문별 계획은=그 일환에서 박근혜 정부는 6개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춰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를 세웠다. 우선,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 협력사업을 확충하고,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지역 교통 및 물류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투자 촉진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의 지역 확산도 도모한다.

지역성장 거점도시도 조성하고 농산어업의 경쟁력 강화도 꾀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지역 평행학습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할 전망이다.

또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생태 자연환경을 보전, 활용토록 했다. 사각없는 지역 복지 및 의료에 대해서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 전략은
대전, 인간·과학·자연의 조화 목표
세종, 국가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
충남, 환황해권 중심지로 도약 구상
충북, 충주경자구 연계 시너지 기대

▲충청권 시·도별 계획은=시·도별로는 지역별 비전과 잠재력, 5대 중점 분야별 역점과제와 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인간과 과학,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라는 목표를 세웠다.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대전권 지역공생형 연계·협력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대전 드라마페스티벌 개최를 활용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전시립의료원 착공, 초록펜 학습지원 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취약아동 학습지원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국방·ICT 융합 기업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대덕 특구 등 지역의 집적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민군기술혁력을 강화해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펼친다는 전략으로, 국방기업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첨단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충청권 국방산업로드맵 마련 등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 중추도시로서의 역할과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강화 등을 담보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세종시는 중앙행정과 문화·국제교류, 첨단지식기반, 대학·연구 등 6개 기능을 배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KTX와 경부선·충북선 등과 연계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현 시청부지를 활용한 중앙행정타운 조성 및 조치원 구도심 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세종과 공주간 BRT구축 등 기능적 상호보완과 읍면동 복합커뮤니센터 운영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고, 세종시립역사박물관과 장애인 활동 지원·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세종시 문화 정체성 함양과 세종시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충남에서는 '아시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천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구축 등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내포신도시 조기 개발과 북부첨단산업집적지 조성 등 권역별 자족성 확충을 통한 환황해권 경제거점을 실현한다는 발상이다. 백제문화제 개최와 교황 발길 따라 천주교 성지 세계화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지역 가치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연구개발과 사업화지원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삼았다.

충북의 경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아래 꾸준한 인구 증가와 함께 세종시와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되, 충주경제자유구역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LNG공급과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버스요금 단일화 등 행복하고 불편함없는 충북 안심마을 만들기와 청주 직지축제, 인쇄관광네트워크 조성 등의 문화 힐링,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충북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통해 9988 건강안심 충북도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이라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일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을 통한 연구인프라 구축과 국제 바이오엑스포와 화장품 뷰티 세계바람회 등을 개최하는 동시에 오송 제2생명 과학단지 조성, 줄기세포 재생센터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