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정부 경제정책 위기” 일침

장기 개발계획 실종 지적… 朴 국가개조론엔 “변화 없다”

▲ 안희정 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월호 사고 이후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위기”라며 혹평했고, 박 대통령 국가개조론에 대해서도 “부처 옮긴 것 말고는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송년기자회견에서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이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실종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10년, 20년의 장기계획이 없고 모두 5년, 3년 계획이다”고 평가했다. 안 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적 상황이) 중국 등에게 추격당하고 있고 따라잡아야 할 선진국에 비하면 (경제 정책 등이) 너무 취약하다”며 “대한민국은 국가적 (경제)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진 이후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인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졌다는 논리를 폈다.

안 지사는 “국가개조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논쟁했어야 했다”며 “부처 몇 개 옮긴 것밖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예컨대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에 집어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국가개조가 아니다”며 “이같은 정치현실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조직의 혁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현재의 9등급 국가공무원 체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삶의 유형에 대응하기 어려워 현 조직에 민(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전문적인 국가 관료 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올 한해 성과와 아쉬움에 대해서는 “성과로는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로 옛 청사를 국가가 매입하게 된 것이고, 아쉬운 점은 서해안 유류피해 인정률이 재판과정에서 갈수록 낮아지고 가로림만 조력 무산에 따른 주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것이다”고 꼽았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