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교원 명퇴신청 급증…내년 상반기 16명 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파 탓…예산부족 등 일부 수용할 듯

세종지역 교원들의 명퇴 신청 바람이 거세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추진 등의 여파 탓에 명퇴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교육청은 올해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100% 수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원 수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뿐더러 명퇴 신청 수용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내년 2월 말(상반기)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공립 14명, 사립 2명 등 16명의 교원이 명퇴를 신청했다.

2012년 7월 개청한 세종교육청은 같은 해에는 1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5명(상반기 3명·하반기 2명), 2014년에는 22명(상반기 9명·하반기 13명)에 달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벌써 16명이 신청한 상황이다.

세종교육청은 이전까지는 100% 자체 예산으로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타 시·도에 비해 인원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확보된 교육청 예산으로 전원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복지 예산 급증으로 가용 예산이 부족,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타 시·도의 경우 명퇴 수용률이 30% 수준에 그쳐 이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수용 인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 부족이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개교가 이어지고 교원 또한 증가하면 명퇴 신청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악순환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