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공동대책위 “공적연금 강화 사활걸고 투쟁”

13일 총력 결의대회 개최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대전·세종지역공동대책위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세종지역 공무원노조 22개 단체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대전·세종지역공동대책위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데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연금은 이미 껌 값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이제는 공무원연금 마저 용돈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도입시기, 제도성격, 기여수준 등이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단순 수령액 비교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공무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유지하다가는 향후 10년 간 55조원의 국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돼 국가재정이 파탄된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연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현시가로 30조원이 넘는다. 만약 연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지금까지 부족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유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파탄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부자증세를 통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병노 공동대책위원장은 “오는 13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과 더불어 국민연금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투쟁에 대전·세종지역 공무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