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능력 낙제점… 대전도 안심못해

지자체 안전도평가, 시 4개지역 '다' 충남 8곳은 '라' 그룹 재난재해 인간과 문화재 위협받아… 실현 가능한 정책 필요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상.위험해지는 사회, 안전도시로

현대사회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폭우 등 인간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난사고의 예방이 쉽지 않은 데 있다.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및 화재,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우려도 크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선 예·경보 재난지도, 방재능력 등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수다. 도심의 방재능력은 결국 예방이라는 의미다. 정부, 지자체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적극나서야 한다.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최근 우리사회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각종 대형사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등 도시의 안전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각종 재해뿐만이 아니라 화재 등 주변에 상존하는 피해도 지나치기 어려운 위험요소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폭우, 대형화재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위험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재난재해, 화재 등은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문화재 등 소중한 자산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숭례문방화사건이 대표적이다. 화재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사라졌다. 서울시가 숭례문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경보시설 없이 야간에는 경비용역업체에 일임 등 관리소홀로 화재를 키웠다. 화재경보시스템, 적외선 CCTV 등 방재시스템만 갖췄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한 삶은 정부, 지자체 등 영역이 없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정부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지난 5월 세월호 사고 여파로 국민안전처가 구상돼 출범했다.

'우리 지역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찾기도 어렵다.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역의 안전진단 결과도 인색하다.

2012년 전국 230개 지자체 안전도평가결과 대전은 1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지역이 모두 '다'그룹으로 중간 평가를 받았다.

충남은 16개 지역 중 8개 지역이'라'그룹에 속하며 낮게 조사됐다. 충북은 12개 지역 중 '라'그룹이 4개지역으로 조사됐다. 안전진단은 가~마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가에 가까울수록 안전, 마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충청지역 3개 시도 중 충남의 지역안전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별 취약요소, 개선 등 지역의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친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성능 등도 반영된다. 재난발생 가능성 및 재난에 대한 지형적, 사회적 위험정도, 물리적인 재해방어능력, 재난에 대한 종합적 행정대처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같이 재난사고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방재시스템은 부족하다. 결국 소방방재청의 지역안전도 평가에서도 낮은 진단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출범함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다.

이형복 대전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은“정부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현대사회는 자연재해, 인간이 만든재해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방재시스템 등 지자체도 실현할 수 있는 도시안전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