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커스]'이전 or 재건축' 시가 적극 나서야

대구·광주 등 이전 잇따라… 부대시설 공유 상생 사례도 2000년 이후 논의 진척없어… 대안세워 정부 설득 고민을

대전이 도시팽창에 따른 교도소 이전과 재건축에 뜸을 들이는 사이 광주와 대구, 전주 등은 교도소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개발 시점을 장담할 수 없고, 외곽이전만 고집하기 어려운 대전의 입장에서는 대안을 만들어 정부를 설득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최근에 교정시설을 이전해 개청한 서울남부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은 한 지자체 내에서 행정동을 옮긴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서울 구로구청이 시행청이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11월 대체부지인 천왕동에 착공했다. 순수 공사비 1333억원을 비롯해 사업비 4500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구로구가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한 후 국유지인 기존 고척동 교정시설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 고척동 교정시설부지는 주거문화행정 복합단지로 개발해 사업비를 상환하고, 신축 교정시설은 시설내 체육관과 테니스장, 어린이보육시설,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받아 교도소 소재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기거나 아예 법조타운을 만든 사례도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던 수원교도소는 2011년 5월 경기도 여주시로 옮겨 여주교도소로 개칭했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여주에 교도소 부지확보와 교정시설 신축 후 수원의 부지소유권을 민간투자기업에 주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또 인천구치소는 지상 12층 고층건물로 건축하고 그 주변에 법원과 검찰청을 신축 이전해 아예 법조타운으로 조성한 사례다.

대구 달성군에 있던 대구교도소는 도심권 중심부에 있어 주변 고도제한 등의 민원으로 2017년까지 달성군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며, 광주교도소도 올해 말 이전을 완료한다.

대전도 도안신도시 1단계 개발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대전교도소 이전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진척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는 2018년까지 개발이 유보된 도안3단계 지역에 위치했고, 주변 미개발지가 많아 현재로서는 이전이나 재건축 수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도소를 옮기거나 재건축하는데 8~14년씩 소요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대전의 준비는 지금도 늦은 셈이다.

광주교도소가 2000년 이전 및 부지를 확정하고도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에 3년 3개월, 부지매입 2년 5개월, 설계 및 공사 4년 8개월 등이 소요돼 교도소 이전에 모두 14년이 걸렸다.

또 2011년 준공한 서울남부교정시설 역시 당초 이전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 8년 3개월 소요됐고, 대구교도소도 이전까지 9년 예상된다.

특히 교정시설의 주체인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시설이 양호해 이전계획이 없으나 대전시의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계획 수립 때 교도소 이전계획이 포함되면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법무부에 대전교도소 이전 필요성을 줄곧 제기하고 있으나, 더 열악한 시설을 먼저 이전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며 “지역에서 먼저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대전교도소 이전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