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CJ E&M·롯데쇼핑'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거부

4일 심의절차 재개 '본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영화사업자 CJ CGV(주), CJ E&M(주), 롯데쇼핑(주)의 동의의결 신청건에 대해 불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불공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소비자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를 재개, 본안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2년 도입된 이후 네이버와 다음, SAP코리아 등 4차례 신청된 사례가 있지만 모두 받아들여졌고, 공정위가 불개시 결정(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CJ CGV(주), CJ E&M(주), 롯데쇼핑(주) 등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