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거부 '국회 올스톱'

긴급 연석회의 열고 與 누리예산 합의 번복 비난… 정무위 소위 등 파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와 관련해 야당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원내대표단이 참석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에 재량권을 주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예산 심의를 함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각각 2000억원과 5233억을 주장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결론내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예산액수를 특정하지 말고(예결특위로) 올려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합의를 원내수석 부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연거푸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는 모두 파행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같은 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신속한 개정안 발의로 입법 협상에 응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인데,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게 논의에 통로를 막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발의안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전날 안전행정위 상정에 실패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