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세종시 국립중앙수목원 건설의지 있나 의문

연기 근거 금개구리 보존 '건립 영향없다' 판명 정부 “연말 기본설계보고 2021년 개장 재검토”

[세종 국립중앙수목원 건립지연] 중. 건립 약속 팽개친 정부

세종 국립중앙수목원 완공 시기가 최초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된 사유는 단연 2010년 MB정부 수정안 논란에서 찾을 수있다.

2008년 9월 행복도시건설청·산림청·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조성협약 결과 2015년 개장 목표는 그렇게 무산됐다.

첫마을 입주를 처음 시작한 2011년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최종 심사 통과와 함께 새국면을 맞이했다. 개장시기는 다시 2017년까지 2년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인 지난해 3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와 함께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새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여파는 세종을 피해가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2020년까지 다시 4년 연기를 선언했다.

장남평야 내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해 말 일단락된 점도 지연 사유로 제시했다. 또 이왕 지을 시설이라면 좀더 시간을 두고 제대로 지어야한다는 정부 인식도 드러냈다.

이 같은 흐름 속 다음달에는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 및 시공비 75억원을 반영했다. 전체 사업비 1375억원 중 약5% 규모 예산이 처음 투입되는 셈이다.

2021년 개장 목표상 본궤도 진입은 성공했지만, 2011년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행복도시 이주민을 넘어 전 국민과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결국 '4년 연기'는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없는 새정부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가장 큰 연기 사유로 든 금개구리 보존 논란이 사실상 수목원 건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히려 2019년까지 개장을 2년 늦춘 중앙공원(행복청·LH 주관)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란 얘기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보존지는 중앙공원 내부와 금강변에 자리잡을 예정으로 수목원 건립 시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았다”며 “이래저래 늦어졌지만, 정부 의지를 전제로 한다면 내년 착공에 이어 2018년 개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행복청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현재보다 2~3년 빠른 개장에 공동 대응 중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정안 및 금개구리 논란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지연이지, 중앙정부도 빨리 지었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2021년 개장 시기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 연말 기본설계를 보고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