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혁명 이루겠다” '길로틴제' 각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핵심 규제에 대해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발동해서 규제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섰다. '규제 길로틴제'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일부 OECD 국가와 개도국, 체제전환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감축과 일몰제 확대, 신문고 건의과제 답변 등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하는 암덩어리 규제는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자동차 성능과 외관을 개선하는 튜닝을 대폭 완화한 결과 과거에 불법시 되던 튜닝이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유망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