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000억 감축

조세재정硏 3개항목 측정… 사업자 278만명에 혜택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을 3000억원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파급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모두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파급효과가 큰 3개 항목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모든 비용.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