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감 모니터단' 구성 시급

감사 수준향상·의원 견제효과…대전 네트워크 본보기 삼아야

●충남도의회 행감 마무리

충남도의회 2014 행정사무감사가 19일 종료된 가운데 향후 이를 모니터링 하는 도민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기구 구성으로 감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의원에 대한 견제, 도민 권리 찾기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문화복지위(여성가족정책관실), 건설해양소방위(해양수산국,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교육위(충남교육청) 행감을 마지막으로 지난 6일부터 이어진 행감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번 행감에서 도의회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도의 농업보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 도내 유치원 저화질 CCTV, 의료원 경영 적자, 출자 기관·단체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과다지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대안제시에 다소 미흡했고 집행부에 대한 방대한 자료 요구, 막말 등 일부 문제점도 나타났다는 부정적 평가도 충남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는 도민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를 구성, 대전시의회를 감시하고 있는 대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기구 소속 회원들은 11월에 시작되는 행감에 앞서 이들은 시정 및 지역별 현안, 예산 편성 기법 등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받는다.

행감 기간에는 상임위별 모든 회의 때 소속 회원이 참석,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시의원 의정 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하게 하는 것은 물론 행감에 대한 시민 관심 유도, 혈세 낭비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이같은 단체가 없어 도의회 행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힘들고 도민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도의회 행감을 모니터링 하는 도민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금까지 충남에 이같은 기구가 없는 것은 광역시와 달리 면적이 광범위하고 지역별로 공통된 의제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기획국장은 “행감 시민네트워크 활동은 시의원들로 하여금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감사수준을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다”며 “충남에도 이같은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