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15 명퇴대란 온다

시교육청 내달 9~12일 신청접수 올보다 두배 많은 200여명 수용 될 듯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등으로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단의 '명퇴대란'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보전을 위해 교원 명퇴 예산 명목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승인했지만 희망자에 비해 수용률이 올해에 이어 절반 이하로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퇴를 신청하고도 탈락한 교원들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교단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19일부터 내년도 명퇴 교원 희망자 신청 접수를 공고한다. 명퇴 희망자 신청 접수는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다.

시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실시한 교원 명퇴 희망자 사전조사에서 443명이 명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던 만큼 400명 안팎의 교원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실제 명퇴 수용률이다. 331명이 접수했던 올해의 경우 실제 명퇴 수용은 공립 77명, 사립 31명 등 108명에 그쳤다. 내년의 경우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 과정)의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갈등을 겪으면서 교원 명퇴 예산 명목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승인했지만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1조100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 승인금액 가운데 명퇴 예산 명목으로 261억원의 지방채가 추가 발행이 승인됐지만 실제 수용은 2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두배 가량 많은 교원 명퇴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희망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대규모 명퇴로 인한 교원 수급 문제와 명퇴를 신청하고도 수용되지 못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원들의 사기침체로 인한 교단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수용률에 맞춰 교원 수급 계획도 세워 놓고 있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 명퇴 이전에 연금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확정될 경우 막연히 우려했던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실제 명퇴 수요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