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처 세종이전 지역공조 절실

국민안전처 등 서울서 출범… 이전 로드맵 없어 난항 예고 내달 세종시지원위 대응 촉각

●17부·5처·16청 정부조직개편

<속보>=18일 본보 1면 '세종2청사 유령건물 위기감' 제하 기사 보도 및 정부조직개편안 시행과 관련, 신설 부처의 세종청사 조기 이전 확정을 위한 지역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전반에서는 행복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여타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대응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 인사 발표 및 새조직 출범 과정에 최소한의 이전 고시 로드맵조차 다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에 재차 흠집을 냈다. 이 분위기라면 정부세종2청사는 1000여 명 수용 규모에 5분의 1만 사용하는 유령건물로 하세월을 보내야하는 형국이다.

그 사이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모두 정부서울청사에 그대로 둥지를 틀었다.

안전처 소속 및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각각 서울, 인천에서 첫 출발을 내디뎠다.

정종섭 장관 전임 강병규 옛 안전행정부장관이 약속한 지방선거 후 이전 고시는 5개월 여가 지난 지금에도 제자리 걸음이다. 여타 지역 정치권 및 여론을 의식한 모습이지만, 이제는 공청회 등 최소한의 추진일정을 제시해야할 시점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근버스 및 공무원 관사 유지 정책만으로도 정부의 세종시 정상화 의지 부족을 엿볼 수 있다. 행복도시특별법상 당연히 내려와야할 기관들에 대한 이전 고시를 더이상 미루면 안된다”며 “새조직이 출범한 만큼,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공동 대응으로 이전 고시 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의원도 지난주 정 장관을 만나 미래부·해수부 이전 고시 확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는 한편, 신설 부처 이전에 대한 본격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 제외대상 기관 중 안행부를 행자부로 변경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의 로드맵 제시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도 20일 제24회 정례회 개회와 함께 성명서 채택 등 공동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 다음달 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세종시 지원위원회까지 대응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총리와 각 부처 장관,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전 고시 가시화를 이끌어낼 최적의 공간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새로운 정부 직제가 공포·시행된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본부로 통합되면서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서울=오주영·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