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도시정비사업 지지부진,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 원주민 재정착률 15% 불과 주거환경 불량·노후화 가속… '차라리 사업해체' 요구도

[월요포커스]무분별 재개발·재건축, 늘어가는 민원 왜?

표류하는 대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도 문제로 지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심재생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하지만 현재의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신축 등 방식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1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이 안되며 재산권 등 부작용으로 사업해제사업지구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현재와 같은 토지를 일괄수용해 몇천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며 결국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방식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본래 좋은 취지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 사업추진이 안 되며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 등 사업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됐다.

주거환경 불량·노후화가 가속되는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재건축·재개발의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며 지구지정 해제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 등 사업해제를 요청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기약 없이 사업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업해제를 원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사업지구지정 해제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동 3, 유천동4, 변동3, 태평동4, 유천동 1, 목동2, 유천4가 해제됐다. 선화용두촉진지구 3개소(선화A, 용두A, 용두B), 오정촉진지구 4개소(오정1~4), 신흥촉진지구 5개소(1,2,4,5,6) 등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사정은 좋지 않다.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먹구름만 짙어지고 있다.

부채난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주도했지만 지지부진 사업지구가 태반이다.

LH도 몇 개월에 걸친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국 사업적자폭이 커진다는 결과만 되풀이됐다. LH는 대전권 원도심에서 미착수된 천동 3지구 등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변화된 사업여건(부동산경기침체, 지역수요부족) 등 대규모 사업 손실 우려로 수요를 재분석했다. 사업여건분석, 시장여건 분석, 사업활성화 방안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수요분석, 공급전략 등이지만 용역결과 5개지구 모두 수천억원대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계획을 조정해도 수천억원에서 몇백억원대로 적자폭이 감소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만 더 짙게 그려지는 분위기다.

동구 천동3지구 김영우 주민대책위원장은 “지구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에서 추진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어긴채 사업추진이 안 되며 주택 개보수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사업이 지지부진 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