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내년 예산 1조원 문턱 못 넘었다

9170억 편성… 특별회계 감소 작년 최종추경예산比 7.7%↓

내년 세종시 예산규모가 9170억원으로 1조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17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세종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했다.

세입여건은 건설지역 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 계정 신설에 따른 국비 확대로 이전보다 나은 여건을 맞이했다는 진단이다.

반면 세출여건은 2기 들어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각종 과제 이행과 정부 복지확대, 시청사 이전 및 인수공공시설물 확대 등의 증가요인을 안고 있다.

실제로 100대 과제 이행에 1853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고보조 복지예산에 1443억원과 시청사 이전 및 인수 공공시설물 관리에 46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9170억원으로, 작년 당초 예산 대비 20.6% 증가한 데 반해 최종 추경예산보다는 7.7% 줄었다.

일반회계는 0.8% 늘었지만, 특별회계(27%)가 대폭 줄었다.

분야별 배분 비중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21.7%)과 사회복지(18.6%), 환경보호(13.2%), 농림해양수산(7.8%), 일반공공행정(7.1%), 교육(4.9%), 수송 및 교통(4.5%), 산업·중소기업(3.9%), 공공질서 및 안전(2.7%), 문화 및 관광(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비교해 국토 및 지역개발 비중이 적잖이 줄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과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의 파트가 비중을 높였다.

시는 내년 초 지방재정법 시행과 함께 지방보조금 제도 강화 상황을 감안, 법령 근거없는 단체와 효과성 낮은 사업 지원을 배제할 계획이다.

투자사업 초점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만들기(142억원 증액)와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및 지원 강화(499억원 증), 로컬푸드 및 세종형 3농 혁신(189억원 증), 청춘 조치원 건설(127억원 신규 배정), 지속가능한 좋은 경제(113억원 증) 등 모두 5가지에 맞췄다.

단위가 비교적 큰 세부 사업으로는 ▲백천(연동면) 재해위험지구 정비(49억여원) ▲미래 인재 양성 재정지원(418억여원) ▲기초노령연금(276억여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85억여원) ▲무상급식(109억여원) ▲농업발전기금(40억원)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25억여원) ▲조치원 신시가지 조성(10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106억여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춘희 시장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며 “정부예산으로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 추가 반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