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로]판사따라 영장발부 대조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수사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영장전담 판사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여 눈길.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A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4번 모두 기각됐는데, B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을 때는 4번 모두 발부.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가 어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지면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 문제가 제기.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2명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귀띔.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