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면허 '붐'… 사고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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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전면허 '붐'… 사고도 늘어

응시생 3년전보다 대전 76·충남 57% 증가 간단한 절차에 비용 저렴… 불법교육 꼼수도

  • 승인 2014-11-11 17:40
  • 신문게재 2014-11-12 6면
  •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대전·충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면허증 열풍이 불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단하고 저렴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고 귀국하려는 것으로, 지역에서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11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와 황인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대전과 충남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외국인은 3년 전보다 66% 늘었다.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한 외국인은 2012년 대전 1988명, 충남 3266명이었다.

응시 외국인은 지난해 대전 2596명을 거쳐 올해 9월까지 3504명으로 3년 사이 1516명(76%) 늘었고, 충남도 지난해 3973명에서 올해 9월까지 5135명으로 1869명(57%) 증가했다.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받은 외국인도 2010년 대전·충남 797명에서 2011년 1525명까지 늘었고, 올해는 2795명의 외국인이 지역에서 운전면허 소지자가 됐다.

올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합격률은 38%였다. 국내 운전면허 시험장에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데는 면허취득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운전교습 13시간을 포함해 운전면허를 하루 만에 취득할 수 있고, 비용도 4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도 까다롭지 않아 한국에서 받은 면허를 간단한 서류절차를 거쳐 자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운전교습만 78시간 받아야 하는 등 필기시험부터 취득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전경찰이 집계한 외국인 운전자가 가해자로 확인된 교통사고는 2012년 3건에 부상자 4명에서 올해 9월까지 사고 22건에 부상자 27명으로 크게 늘었다.

충남도 외국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27건씩 발생했고, 32명과 48명이 각각 부상을 입었다. 또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돈을 받는 사례도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거나 운전교육 안내판 부착 없이 운전교육은 불법”이라며 “외국인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발생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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